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직영 기술 교육원 운영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전문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51.8%는 “우리 사회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범죄 예방 정책인 법무 보호 사업의 필요성에 80.1%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 보호 사업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72.8%가 “직영 전문 기술교육원과 직결된 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취업이 출소자 자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의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전문 기술 능력이 필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현재 7개의 직영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 및 교육 과정은 △서울 동부(조리·바리스타·미용 등) △인천(용접) △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 가공) △충남 홍성(자동차 정비) △경북 예천(전기)이다. 특히 서울 동부 기술교육원은 올해 새롭게 개소했으며, 여성 출소자를 위한 특화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취업률 상승 및 범죄 예방 효과
공단 직업 훈련 사업은 직영 기술 교육원과 위탁 교육 사업으로 구분한다. 위탁 교육은 공단 기술 교육원이 아닌,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공단은 자체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 교육원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직영 기술 교육원은 위탁 교육과 다르게, 공단 자체 교육과 취업까지 집중 컨설팅을 한다. 단순 이론,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1:1 상담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의 체계적인 사회 적응 계획 수립과 취업을 알선해준다. 또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험 접수 등을 관리해주며 심화 과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된 공단 직영 기술 교육원은 2020년까지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12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공단이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연계 취업률은 평균 68.8%로 나타나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성과를 보인다.
폭넓은 교육 기회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직업 훈련 참여자들의 만족도 상승은 물론 재범 방지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술 교육원 입교 인원 중 재범으로 탈락한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58조원이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기술 교육원 운영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