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등 제기 7개 건물 선정 9~10월(18일간) 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 ▴관리인․관리규약 ▴관리업체 ▴공사․용역 계약 ▴예산․회계분야
- 지적사항 총 51건 적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행정력 집중
→ 소유자도 아닌 자가 모여 관리인 선출, 준공 이후 6년간 총회 미개최
→ 관리 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 : 주민부담 전가
→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제3자가 상가 입점자와 사용계약 체결
→ 건물운영수익금 18억원 증발, 지출증빙 서류 자체 없어
→ 최저가격 제시업체 제외, 최고가 업체와 수의계약 등, 모든공사 수의계약
→ 주민수익사업 낮은 금액으로 장기계약
→ 수선적립금 없이 관리비로 땜질식 보수
→ 소유자의 의결 없는 규약 사용, 주민권리 무시
→ 관리 부조리 해결 민원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다며 점검거부
- 박 시장,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개정 적극 추진” 밝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