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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비 거품 Zero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서울시청 | 승인 13-12-11 09:44 | 최종수정 13-12-11 10:3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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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등 제기 7개 건물 선정 9~10월(18일간) 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 ▴관리인․관리규약 ▴관리업체 ▴공사․용역 계약 ▴예산․회계분야


 - 지적사항 총 51건 적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행정력 집중


   → 소유자도 아닌 자가 모여 관리인 선출, 준공 이후 6년간 총회 미개최


   → 관리 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 : 주민부담 전가


   →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제3자가 상가 입점자와 사용계약 체결


   → 건물운영수익금 18억원 증발, 지출증빙 서류 자체 없어


   → 최저가격 제시업체 제외, 최고가 업체와 수의계약 등, 모든공사 수의계약


   → 주민수익사업 낮은 금액으로 장기계약


   → 수선적립금 없이 관리비로 땜질식 보수


   → 소유자의 의결 없는 규약 사용, 주민권리 무시


   → 관리 부조리 해결 민원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다며 점검거부


 - 박 시장,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개정 적극 추진” 밝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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