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직접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김희원 기자 | 입력 26-07-10 11:4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뉴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부처별 릴레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견을 먼저 수렴할 계획이다.

일정은 ▲7월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 ▲7월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7월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이들 논의 결과를 종합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대토론회에서 최종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탄, 기흥, 구리 등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과 입법 여부는 토론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미디어일보 공지사항) 한국미디어일보, 김대진 의원 보좌실장 사과 수용…고소 취하 결정
40~50대 돌싱 인구 200만 명 안팎 추정…재혼시장 핵심 세대로 부상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단독) 평사원으로 출발해 대기업 회장까지…김규영 5..
단독) 미국은 팁, 독일은 일요일 휴무…세계 8개국..
단독) 같은 음식도 먹는 법에 따라 달라진다…뇌혈관..
법원, 국제신문 회생계획 강제인가…대주주 반대에도 ..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최신 인기뉴스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