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78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일 공개된 국회 표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비롯해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개별 법률이나 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지던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예우를 별도의 법적 체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제도는 그동안 희생자의 인정 범위와 지원 대상, 국가의 책임 수준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과 부상, 이후 유가족이 겪은 어려움을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입법 과정에서 다뤄졌다.
이번 법안의 예우 대상은 모든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아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상자는 635명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부는 법률에 따른 요건과 심사를 거쳐 민주유공자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 대상자와 유족 등에게는 의료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양로시설 이용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다.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0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안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른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대상자 선정 절차의 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누구의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서 2024년 5월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다시 추진됐고, 이번 본회의에서 재차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기존 예우제도와 별도로,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을 국가보훈 체계 안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지원금 지급이나 모든 예우 조치의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공포와 시행, 대상자 등록 및 심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법률과 하위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지만, 여야가 대립했던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관한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의 대상자 등록과 지원 절차를 통해 실제 적용 범위가 구체화된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