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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내란 사건 파기환송에 정면 반발

강민석 기자 | 입력 26-11-19 09:37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판결이 내란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축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해당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파기환송 자체가 사건 전체에 대한 무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관련 혐의와 책임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수행한 행위와 책임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법률 위반 문제에도 탄핵 추진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탄핵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요구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법적 근거와 정치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공보국은 김 대표가 의원총회 의견을 종합해 탄핵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따라서 19일 발표된 것은 탄핵 추진 방침이며, 당론 확정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국회 현장에서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헌법과 형법의 내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최근 사법행정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도 탄핵 추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파기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이 내란 관련 형사책임을 축소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가 다른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수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책임의 범위 자체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대법원장 탄핵의 법적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탄핵심판에서는 단순히 판결 내용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판결의 법적·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별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론이 확정되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표결, 헌법재판소 심판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이후 정치권의 충돌이 국회 탄핵 논의로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법적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국회에서 실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지는 후속 논의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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