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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최대 5회 응시 제한 추진

박현정 기자 | 입력 26-11-19 15:14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현행 최대 3회인 일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 제한을 5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9일 의료법과 약사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시험별로 다르게 규정된 응시 제한 방식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는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간호법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3회의 응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에 적용되는 약사법은 이와 다르다. 현행 규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이지만 법률에 따라 제재 방식과 기간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도록 했다. 간호법 개정안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 2년간 응시 제한 규정을 최대 5회 응시 제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간 제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드러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나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주로 문제가 됐지만, 생성형 AI와 초소형 촬영 장비를 결합한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시험 감독 체계의 대응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한 뒤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 논란이 발생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험장에서 촬영한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AI를 활용해 답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은 일반적인 소지품과 구별하기 어려워 감독관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전문지식과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자격 취득 이후 진료와 투약, 간호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은 단순히 응시자 사이의 경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시험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적용하는 응시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탐지하기 위한 장비 도입이나 시험 감독 방식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응시 제한을 횟수 기준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제재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시험별 시행 일정에 따라 동일한 5회 응시 제한이라도 자격 취득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응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 심사에서는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수준과 의료인·약사·간호사 국가시험 간 형평성, 응시 제한 횟수의 적정성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강화된 처분 기준이 실제 부정행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도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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