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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AI 부정행위 막는다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1-16 15:27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와 통신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시험 시작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장과 인근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능 시험장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등 기존 전자기기뿐 아니라 AI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외부 정보 검색과 답안 공유, 실시간 통신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수험생이 시험장에 반입한 스마트기기를 시험 시작 전에 일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 대상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스마트안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한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제품도 있어 기존 시험장 감독 방식만으로는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장별 보관·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장과 인근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험장 내부에서 외부 통신망에 접속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해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통신 경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모든 무선통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이동통신망이나 기기 간 직접 연결 등은 별도의 통신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차단 조치는 전자기기 반납과 시험 감독 강화 등 다른 관리대책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시험장 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올 수 있는 물품과 반입이 금지되는 전자기기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감독관이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특히 AI 기능이 탑재된 소형 전자기기는 외형만으로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기기 식별과 소지 여부 확인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시험장별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 절차를 보완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의 통신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관련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차단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차단 대상과 적용 범위, 시행 시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를 제한할 경우 수험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시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수능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부정행위의 유형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책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있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무선이어폰 등은 일반적인 착용 물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어 시험장 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시험 전에 관련 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자기기 반납과 시험장 통신환경 관리, 감독관의 기기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대책은 추진·검토 단계의 내용으로, 모든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반납 방식이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도 검토 대상이다. 제시된 방안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수능은 전국의 다수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 단위 시험인 만큼 전자기기 보관과 감독, 통신환경 관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기기 반납 과정에서 수험생의 물품이 분실되거나 시험 진행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과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관리와 통신 차단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험장별 스마트기기 반납 절차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위, 감독관의 확인 방법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남은 절차는 세부 시행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다.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정부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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