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도권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에 나서면서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초의회 70곳 가운데 33곳에서 의원과 직원 등 590명이 해외출장을 추진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예산은 총 18억5천만원에 달한다.
13일 공개된 방송사 현장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7명과 직원 2명은 지방자치와 도시관광 우수사례를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을 방문했다.
출장 기간은 4박 6일이며, 편성된 예산은 약 2천만원이다. 의원들은 현지 행정기관과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공식 일정 외에도 국립왕궁과 세계문화유산 관광지 등을 찾았다.
취재진이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의원들은 말레이시아의 자원 재활용 관련 기관에서 약 2시간 동안 일정을 진행했다. 공식 방문은 낮 12시 30분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국립왕궁으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왕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도 확인됐다.
다음 날에는 말레이시아 세렘반 시의회를 방문했다. 현지 의회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일정을 진행한 뒤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말라카로 이동했다.
말라카에서는 네덜란드 광장과 교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의원들이 현지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거나 방명록에 소감을 남기는 장면도 방송에 담겼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틀간의 일정에서 공식 기관 방문은 하루 한 곳씩 진행됐다. 방문 시간은 각각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이었다.
해외출장의 목적이 지방자치와 도시관광 우수사례를 배우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현지 기관 방문과 관광 일정의 비중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성북구의회 권영애 부의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세렘반 시의회 방문과 관련해 현지 행정시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 부의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세렘반시 시청에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현지에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온 것이냐고 묻자 권 부의장은 "아니죠. 배우러 왔죠"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립왕궁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출장에서 확인한 정책이나 제도를 성북구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묵비권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장 예산 2천만원의 사용 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취재진과 공방이 이어졌다.
권 부의장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심의받아서 왔고. 왜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합니까?"라며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성북구의회 측은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해외출장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과 출장 일정이 실제 정책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과거 방문 일정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성북구의회는 3년 전에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역시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 도시계획 및 문화관광 분야의 우수사례 학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장에서도 유사한 목적이 제시됐으며, 일부 관광지 방문 동선이 과거 일정과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사이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 구성원은 달라졌지만, 비슷한 목적의 해외출장이 다시 진행된 것이다.
취재진은 권 부의장에게 3년 전 방문했던 말레이시아 국립왕궁을 다시 찾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권 부의장은 자신의 인권을 언급하며 질문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성북구의회는 과거 해외출장의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공된 답변에는 당시 출장에서 도입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제도를 살펴보고 지방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공무출장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외 기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장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 목적과 실제 일정의 연관성, 현지에서 확보한 자료, 귀국 후 정책 반영 여부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관광지 방문 역시 도시관광 정책을 조사하기 위한 일정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방문이 어떤 정책적 조사와 연결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반 관광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북구의회뿐 아니라 수도권 여러 기초의회의 해외출장 규모도 공개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시군구 의회 70곳 가운데 33곳이 올해 해외출장을 추진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장 횟수는 모두 65차례이며, 참여 인원은 지방의원 427명을 포함해 총 590명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8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참여 인원 가운데 지방의원을 제외한 인원은 163명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등 출장 동행 인력이 포함된 규모다.
다만 이 수치는 보도에서 조사한 수도권 7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전체의 해외출장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장 계획에 편성된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종 지출 규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출장 문제는 이전에도 관광 위주의 일정과 부실한 출장보고서, 정책 활용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출장 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방문 기관의 성격과 공식 일정의 비중뿐 아니라 실제 면담 내용, 현지에서 수집한 정책자료, 귀국 후 의정활동에 반영된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성북구의회는 이번 말레이시아 출장이 정식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권 기초의회 33곳에서 올해 65차례의 해외출장이 추진되거나 진행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