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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안전인력 충원 놓고 노사 충돌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1-11 18:4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말 철도 이용객과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철도공사와 노조의 후속 교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일 파업 계획을 공개하고 12월 10일 오전 9시를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파업 예고는 철도 현장의 인력 운영과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철도 운행과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주요 업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는 열차 운행뿐 아니라 선로와 신호설비 점검, 차량 정비, 역사 운영 등 여러 업무가 연결돼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다. 이 때문에 인력 배치 문제는 단순한 근로조건을 넘어 운행 안정성과도 관련된다.

특히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인력 충원은 현장 업무량과 인력 배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실제 부족 인력 규모와 충원 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KTX와 일반열차, 수도권 전철 등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열차의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모든 열차가 일시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확보해야 하며, 열차 종류와 노선에 따라 운행 수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열차 운행 감축 규모와 대체인력 투입 계획, 노선별 운행 일정은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은 철도를 이용한 지역 간 이동과 화물 운송이 이어지는 시기다.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면 여객열차 이용객의 이동 계획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물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경우 일부 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열차 역시 운행 감축이 결정되면 승차권 예매와 이동 일정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총파업이 예고된 단계다. 파업 개시까지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핵심 쟁점은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방안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조직 운영 방식이다.

노조는 안전인력 확보가 철도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와 시행 시기, 인건비 부담 등을 놓고는 사용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철도 운영기관은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충원 인원과 배치 방식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파업 예고는 철도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 요구가 노사 협상의 주요 사안으로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상수송계획은 실제 파업 일정과 참여 규모가 확정된 이후 발표될 수 있다.

철도노조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협상에서 안전인력 충원 규모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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