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 전문인력, 무인 기뢰 제거 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해상 안보 상황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 파견 범위와 임무 변경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 집중됐던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 교통로 보호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전쟁의 여파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등 해상 안보 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작전 범위 확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작전 범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km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다. 기존 청해부대의 활동 해역을 확대해 중동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처음 파견됐다. 이후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기존 임무에 '국제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해부대 파견 이후 처음으로 해당 임무가 명시된 것이다.

전력 보강 계획도 구체화됐다.

국방부는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 처리반인 EOD,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정 등 기뢰 탐색·제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견 인원도 기존보다 75명 늘어날 예정이다.

P-8A 해상초계기는 넓은 해역에서 선박과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해상 상황을 감시하는 항공 전력이다. 작전 범위가 넓어질 경우 함정만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해역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OD는 폭발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전문인력이다.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은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기뢰를 탐색하거나 관련 작업을 지원하는 장비로 활용된다.

다만 이들 전력의 추가 파견이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했다.

전쟁이 종료되는 등 작전 수행에 적합한 '허용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관련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회복 작전에 우리 파견 인력이 실제 투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과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별도 작전 참여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지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은 청해부대가 다른 국가의 군사작전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군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작전 범위 확대와 기뢰 제거 관련 전력의 추가 파견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동 지역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우회 파병'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기존 청해부대의 국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전쟁 불개입 원칙과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새로운 임무로 포함된 국제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있다.

해상 교통로 보호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활동이지만, 실제 작전이 수행되는 해역의 군사적 상황과 임무 범위에 따라 다른 국가의 군사활동과 접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뢰 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인 동시에 군사작전에서도 수행되는 임무다. 따라서 실제 투입 시점과 장소, 지휘 체계,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명시된 작전 범위 확대와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작전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가 수정안을 의결하면 청해부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된 작전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UAE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지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해부대의 해상 작전 범위 확대와는 별도의 안건이다.

정부는 두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의 추가 전력 파견과 작전 범위 확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별도 작전 참여에는 추가적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