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할인혜택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거래조건 강제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중소 배달앱의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와 쿠팡이츠 운영사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에 3,311억원, 쿠팡이츠에 약 3,008억원의 과징금이 제시됐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뿐 아니라 자체배달 서비스로의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표시 관련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음식점에 요구한 최혜대우 조건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이나 판매 경로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할인혜택보다 특정 플랫폼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내리거나 별도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대형 플랫폼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구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에 의해 동시에 이뤄지면서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3가지 조건에서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음식점은 배달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두 업체가 유사한 할인정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두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조건까지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두 업체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 신규 배달앱이나 중소 플랫폼이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음식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중소 배달앱이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해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더라도 음식점이 그 혜택을 해당 플랫폼의 낮은 메뉴 가격이나 추가 할인으로 연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배달앱 간 수수료 경쟁이 약해지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고착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점유율 1위와 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두 회사가 서로 합의해 담합했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두 업체에 서로 다른 가중·감경 기준이 적용됐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은 약 5조149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와우매장제도가 운영된 지역에 입점한 업체들의 거래 실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단계보다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넓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5.6%가 적용됐으며,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른 20% 가중도 반영됐다.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은 약 4조65억원으로 산정됐다. 부과기준율은 5.0%가 적용됐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 감경됐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인정돼 추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8월부터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면서 자체배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가게배달의 예상 소요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31.5분이었지만 앱에 표시된 평균 예상시간은 44.7분이었다.

반면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방식인 알뜰배달은 실제 평균 32.9분이 걸렸으나 예상시간은 31.7분으로 표시됐다.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알뜰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앱 화면에서는 가게배달의 예상시간이 훨씬 길게 표시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 방식이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 이후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에는 약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관련 기만광고에는 약 154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제재는 배달앱의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플랫폼이 음식점의 가격과 할인정책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달앱 시장에서 음식점은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확보하지만, 동시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부담한다. 플랫폼별 비용 차이가 실제 메뉴 가격과 할인혜택에 반영될 수 있어야 가격 경쟁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이러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 이후 실제 수수료나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별도의 시장 변화와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과징금은 잠정 산정액으로, 최종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불복 절차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를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표시 관련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최예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