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1,8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낸 대규모 대출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대출 브로커뿐 아니라 현직 은행원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 과정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 10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범행에 이용했다.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은 모두 12곳에 달한다.

범행은 장기간 팔리지 않은 부동산의 분양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실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온라인에는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살 수 있다"거나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렸다.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별도의 현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대출 명의자를 확보한 것이다.

이후 모집된 사람들을 분양계약자로 내세워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분양가격도 부풀렸다.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 조건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이 부풀려진 분양가격과 허위 계약 내용을 기초로 대출을 승인하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분양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내는 것이 범행의 목적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전직 은행원과 현직 은행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역할을 조사했다. 금융기관 내부 업무를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가담하면서 허위 분양계약과 부풀려진 거래가격을 이용한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상가 담보대출은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 거래계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실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매수 의사나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주로 내세우고, 계약금 납부 사실과 분양가격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아낸 혐의가 드러났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계약금 납부 여부와 실제 거래가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내부 심사 절차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경찰 수사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에 대한 첩보에서 시작됐다.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상가들이 내부 인테리어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공실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

정상적으로 분양된 상가라면 소유자의 직접 영업이나 임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동산들은 분양 이후에도 사용 흔적 없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분양계약과 대출 실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 계약자료 등을 분석해 대출금이 실행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브로커, 차주 등 다수의 관계자가 허위 분양계약과 대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은 총 370채, 대출금 규모는 약 1,813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부동산 한 채당 평균 약 4억9,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셈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은 개별 부동산의 분양가격과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찰이 밝힌 1,813억원은 범행에 이용된 대출금 규모로, 금융기관의 최종 확정 손실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담보 처분과 대출금 회수 여부에 따라 실제 손실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장기 미분양 부동산과 허위 분양계약, 대출 명의자 모집이 결합한 조직적 금융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미분양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행사나 분양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미분양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계약 내용을 조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있다.

대출 명의자로 참여한 사람들 역시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허위 계약과 대출금 분배 구조를 알고 가담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판단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계좌 거래 내역과 분양계약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에 관여한 18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금융기관 12곳에서 대규모 대출이 실행된 과정과 현직·전직 은행원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부동산의 분양계약과 대출금 흐름을 추적해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