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 확산…첨단기술 시대 시험 보안 강화 필요하지만 수험생 인권과 신뢰도 지켜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단순히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인내를 평가받는 국가적 약속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험장 보안과 수험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의 특성상 감독 과정에서 의심과 확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가 오히려 선량한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첨단기술의 진화,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다
인공지능과 초소형 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정행위 가능성도 만들어냈다.
스마트안경과 웨어러블 기기 등은 외형만으로 기능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 감독 방식 역시 기술 변화에 맞춰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정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부정행위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은 의심의 확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일관된 절차에서 출발해야 한다.
■ 시험장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기회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시험을 치른다.
그들에게 감독관의 작은 언행이나 예상하지 못한 확인 절차는 집중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감독관에게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명확한 규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수험생에게 과도한 의심을 집중시키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능력뿐 아니라 무고한 수험생을 보호하는 제도적 역량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 교육당국, 감시 강화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마련해야
교육당국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지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며, 의심 상황 발생 시 객관적이고 통일된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필요하다.
수험생이 정당한 확인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과 모든 수험생에게 막연한 의심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국가의 대응은 더욱 세밀하고 신중해야 한다.
■ 공정성을 지키려다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실현해 왔다.
그 중심에 수능이라는 국가시험이 있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감시와 불신이 일상화된다면, 교육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수험생은 감시받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간다.
국가는 그들에게 의심보다 신뢰를, 불안보다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정직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 [이명기 논설위원의 시대진단] 진정한 공정성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된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감독과 엄정한 규정 적용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수험생의 인권과 존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의심의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정당한 수험생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정직과 공정성을 가르친다면, 국가 역시 합리성과 절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수험생의 존엄과 권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수능의 진정한 공정성은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의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험생에게 동등하고 정당한 기회를 보장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험장은 의심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회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한국미디어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