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르자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은 15일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특정 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장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로 AI 기기를 식별하고 판단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주요 대책에 포함됐다.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과 함께 스마트안경 등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시험장에서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이 신종 전자기기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한 제품이 있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답안을 제공받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가 실제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점검 대상은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기의 반입과 사용 여부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부정행위를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시험 과정에서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조기기 사용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현장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험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수법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 관계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관련 장비의 유통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비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시험뿐 아니라 이미 종료된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시험과 조사 기간, 조사 방식 등은 이날 발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시험 기록과 관련 증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대책과 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 개선, 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관계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육안 검사만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육안으로 AI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시험 운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시험 부정행위 차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방식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대응에 나선다.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수능 시험장에 배치되는 감독인력의 역할과 AI 기기 점검 절차, 의심 기기 발견 시 조치 기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수능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시험 응시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침도 갖춰야 한다.
시험 감독관이 AI 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확인 절차 역시 필요하다. 기기 식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의 배치 규모와 권한, 검사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험장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미 종료된 시험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면 당시 시험장 기록과 감독관 보고, 관련 장비 사용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수능 시험장 AI 기기 점검 강화 방침을 정했다.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할 AI 기기 식별 기준과 현장 검사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최예원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