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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구…은행들은 금리 부담에 난색

주민지 기자 | 입력 26-11-16 09:49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을 불러 금리를 10년 이상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 확대를 논의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조달 비용이 높아 실제 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주요 은행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금리 고정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이 1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상당수 은행은 6개월 단위 변동금리 상품이나 최초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가계대출의 금리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4.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91.5%와 비교하면 57.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5%에서 65.8%로 상승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 가운데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대출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금리의 작은 변화도 가계의 월별 이자 부담에 영향을 준다.

실제 지난 9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6%로, 지난 5월 연 4.23%보다 0.53%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금리 차주뿐 아니라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10년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 실행 당시 정해진 금리가 10년 동안 유지되는 구조다. 해당 기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약정된 대출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 고정기간이 10년이라는 의미가 대출 만기 자체가 10년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출 만기가 더 길다면 고정기간 종료 이후 적용되는 금리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은행권이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에 신중한 이유는 금리 경쟁력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신한은행의 10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9~6.09%로 나타났다.

같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연 4.43~5.84%, 5년 고정형은 연 4.42~5.83%였다.

10년 고정형 상품의 금리 하단은 6개월 변동형보다 0.26%포인트, 5년 고정형보다 0.27%포인트 높았다.

금리 상단 역시 10년 고정형이 다른 두 상품보다 높게 형성됐다.

차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초기부터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 원에 금리 차이가 연 0.3%포인트 발생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90만 원의 이자 차이가 생긴다. 실제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방식과 대출잔액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권에서는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금리 안정성보다 대출 실행 당시의 금리 수준을 우선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금리 고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조달과 금리 위험 관리 비용도 커진다.

은행이 고객에게 10년간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면 해당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장기 자금을 확보하거나 금융상품을 활용해 금리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려면 관련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위험가중자산 부담 완화와 장기자금 조달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산정하는 지표로, 은행의 자본규제와 대출 공급 여력에 영향을 준다.

은행권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상품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유지기간도 고려할 문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주택 매매나 대출 갈아타기 등을 이유로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일부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유지기간이 4~5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체 금융권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 통계와는 구분해야 한다.

대출을 10년간 유지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장기 고정금리의 장점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이나 대환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초기 금리 차이와 수수료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장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의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려는 정책과 연결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으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일정 기간 이자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 상품이 모든 차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기존 고정금리 차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선택에서는 금리 고정기간뿐 아니라 최초 적용금리, 고정기간 종료 후 금리 산정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유지계획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요 은행 실무자 회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다.

현재까지 은행권 전체에 적용되는 10년 고정금리 상품의 의무 출시일이나 통일된 금리 기준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별 상품 출시 여부와 금리 수준은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은행권은 조달 비용과 소비자 수요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은행이 부담하는 장기 금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차주가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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