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앞두고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

강민석 기자 | 입력 26-11-17 12:05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국가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스마트기기 수거와 수험생 착용 물품 점검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조치는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입과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다.

한 총리는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한 뒤 수거하도록 하고, 시험 중 전자기기를 이용한 외부 통신이나 정보 확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도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스마트 안경처럼 일반적인 착용 물품과 외형이 유사한 전자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다.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문제 촬영 수법이 알려지면서 의류나 장신구에 숨길 수 있는 촬영장비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을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실 밖에 보관된 소지품에서도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험실 안에서 전자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외부에 보관한 장비를 활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다.

시험 감독 인력도 보강한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시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에 계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박탈,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는 해당 시험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34)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시험 문제의 답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자수했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한 씨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자격시험에서 AI와 소형 전자기기가 결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드러냈다.

기존 시험 감독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초소형 촬영장비와 무선통신 기능이 결합하면 외형만으로 장비를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며 일부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스마트 안경의 카메라 렌즈와 안경다리, 충전 단자 등 외형적 특징을 활용해 감독관의 식별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식별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은 기존 점검 방침에 더해 수험생 착용 물품과 시험실 외부 소지품 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경과 의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방법,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 방식, 추가 감독관 배치 규모 등 세부 운영 기준은 이날 오전 발언만으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시험 보안 강화와 함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을 향해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수험생들이 그간 쌓아온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수능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수능을 기존 일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연기 없이 남은 기간 부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후 브리핑에서는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의 식별 기준, 수험생 소지품 점검 절차, 시험장 와이파이 관리 방식,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 절차 등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이틀이다. 정부가 발표한 강화 조치가 전국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과 수험생 안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강민석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AI 부정행위 막는다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