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의 예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금 관련 예산 증액 신청을 철회하도록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여기에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이 9천억원에 이른다는 정부 발표까지 나오면서 국가 재정의 지출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증액 요구를 모두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삭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과 관련한 기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원내지도부가 이를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예산 갈등의 중심에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변동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지는 시기에도 주요 투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것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금 전체 162조원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분류된 104조4천억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기금 형태로 보유할 경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앞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정부의 기금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뿐 아니라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대상으로 약 27조원의 예산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국정사업 예산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안전, 지역경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 부족 문제가 별도의 재정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이 국비 기준 약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말 예산 집행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와 조제를 제공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 약국은 지급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운영자금 확보에 부담을 겪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미지급 예상액 약 9천억원 가운데 5천829억원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2027년도 의료급여 관련 정부 예산안은 12조2천97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조8천400억원보다 2조4천573억원, 약 25%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존 미지급금 5천829억원을 포함했으며,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예산 예탁과 지급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연말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계 단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문제와 미래대응기금 논쟁은 서로 다른 예산 사안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미래대응기금 조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안은 내년도 정부 재정의 지출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논의라는 점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 예상액 9천억원도 이미 지급이 지연된 확정 금액은 아니다. 복지부가 10월 말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연말 예상치로, 추가 재원 확보와 실제 집행 상황에 따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고 있으며,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철회를 지시하면서 여야의 예산 협상은 기금의 존치 여부와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약 3천171억원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도 국회 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장기 투자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기금 관련 사업의 감액 여부와 의료급여 부족분의 추가 반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