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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인천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사후 처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문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술 후 모니터링 체계와 의사의 주의 .. 이지원 기자 | 01-25 11:55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가속화 이르면 2029년 개교 추진과 15년 의무 복무 제도 도입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구상이 국회 법안 발의와 함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학부 형태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채택하여 의료 소외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를 전담할 정예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 최예원 선임기자 | 01-13 15:53
 
의사가 못 본 심근경색 신호…AI가 “위험도 100%” 포착해 생명 구해
응급 의료 현장의 판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모호한 심전도 결과 앞에서 AI가 100% 위험 신호를 감지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진료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 최예원 선임기자 | 01-13 15:48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양ㆍ한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최근 불거진 한의 난임치료 효능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폄훼했다는 이른바 "망언 논란" 이후, 한의계가.. 최예원 선임기자 | 01-12 14:02
 
의대 정원 추계 결과 발표 "2040년 최대 1만 1천 명 부족"… 새해 의정갈등 재연 조짐
정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향후 15년 뒤인 2040년에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천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대폭 축소된 .. 최예원 선임기자 | 01-01 09:24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8대 의료 현안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 직역 간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을 둘러싼 핵심 과제를 정리한 ‘8대 의료 현안’을 공식화하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한의..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25 20:42
 
단독)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마련 시급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면서, 응급의료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21 10:40
 
단독) 보건복지부 "한의약 5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한의약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심.. 최예원 선임기자 | 12-20 15:19
 
단독)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편향된 시각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국가 최고 정책 점검의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 발언이 보건의료 정책의 중립성과 장관의 직무 인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발언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 출신.. 최예원 선임기자 | 12-19 13:00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정은경 복지부 장관 규탄 “진솔한 사죄를 요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해당 발언을 한의약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한의협은 .. 백설화 선임기자 | 12-17 22:11
 
칼럼) 한의사 X-RAY 사용 법원 무죄 확정 판결
"통합의학 첫 신호탄"
한의사의 X-ray 촬영 및 판독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한국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판결은 의료 직역 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자극하기보다는, 의료의 목적과 국민 중심의 의료 체계, 그리..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15 23:53
 
도수치료, 정부 전격적 가격 통제 돌입... 의료계 "공장형 진료 강요" 반발 격화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의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치료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 백설화 선임기자 | 12-15 08:25
 
단독) "한의사 X-RAY 사용" 법원 무죄 확정 판결…"한의사 X-ray 합법화" 국민건강과 통합의료의 전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의 무죄 확정 판결로 정리되며,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단이 아닌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13 19:28
 
물리치료사협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즉각 철회" 전문가 생존권과 환자 안전 위협 우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부여한 전문가의 직업적 생존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급여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 이지원 기자 | 12-11 12:52
 
박나래 주사 논란 확산... "포강의대 교수" 주장 인물, 의사단체 "유령 의대 출신" 의혹 제기 및 당국의 조사 촉구
8일.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영양제 주사 시술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시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 A씨가 주장한 의대 교수 출신 이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졸업했다고.. 최예원 기자 | 12-08 13:15
 
의협, 윤석열·조규홍·박민수 상대로 소송… “수억원대 규모 전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장기간에 걸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정권 정책 결정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초강경 제동 조치로,.. 최예원 기자 | 12-05 18:51
 
"연명의료 거부 대리 서명" 파문…대학병원 간호사, 환자 동의 없이 DNR 처리 '관리 부실' 확인
환자의 생명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최후까지 보장해야 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가족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폐렴 환.. 최예원 기자 | 12-05 18:44
 
마포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무자격자 도수치료 지시 '사기' 유죄 판결
서울 마포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원장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키고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 행위를 물리치료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건은 서울 .. 최예원 기자 | 12-03 12:55
 
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비대면 진료도 법적 제도화 길 열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서.. 최예원 기자 | 12-03 10:03
 
한의사 X-ray 사용 논란 심화... 국회 복지위 "안전관리자 지정이 곧 사용 권한 부여 아냐" 신중 검토 주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의사의 X-ray(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관련 법안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석.. 백설화 선임기자 | 1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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