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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후폭풍…의료계 “의무는 늘고 형사책임 완화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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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안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조정 개시 확대 등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크게 늘어난 반면 형사책임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5일 서.. 김태수 기자 | 06-07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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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 결정…연 15회 원칙·최대 24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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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이용 횟수를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원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과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이수민 기자 | 06-06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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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급감에 농어촌 진료공백 우려…정부,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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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와 비대면 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 박현정 기자 | 06-05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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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영양주사에 3조7천억…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 1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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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1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보험금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관련 보험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 이정호 기자 | 06-04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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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중단 논의 말기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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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넓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환자단체는 말기 판단 기준과 상담 절차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보.. 이수민 기자 | 06-03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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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1시간 내 지원…참여율은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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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24시간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현장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 기관의 참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제도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은 최근 대한응급의학회지에 게재한 "취약지 .. 박현정 기자 | 06-02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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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건보 수가 1.65% 인상…의원급은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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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7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이번 협상에서는 의원 유형을 제.. 이정호 기자 | 05-30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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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추진에 의료계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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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도수치료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는 안이 거론되자, 개원가와 관련 전문과 의사회는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방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 강동욱 기자 | 05-29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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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운영 산부인과 7억 환수 정당 판결…의료계 "분만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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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하며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로 분만 의료기관에 내려진 7억 원대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반 기간과 금액을 고려할 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의료계는 분만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 박현정 기자 | 05-28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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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100조로 지역의료 보상 강화…정부, 특별회계 1조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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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상체계와 별도 재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의료 취약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구.. 이정호 기자 | 05-27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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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병원 찾기 줄인다…정부, 모자의료·응급이송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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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자의료체계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편한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넓히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수용 여부를 조정하는 광역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 "고위.. 김태수 기자 | 05-26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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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통합돌봄 전면에…여야,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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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를 앞세운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문제가 전국 단위 의제로 떠오르면서 보건의료 공약도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이수민 기자 | 05-24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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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수가 낮춰 의원 진찰료 올린다…7250억 재정 이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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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의원급 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보상으로 판단한 검체검사 영역의 수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보상으로 분류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영역의 보상을 높이는 방식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체.. 강동욱 기자 | 05-23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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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사제 대폭 확대… 9곳으로 늘리고 전문의 100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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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시행 지역을 9곳으로 늘리는 방식이다.복지부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이수민 기자 | 05-22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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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준 빠진 채 제도 출발…현장 "준비할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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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간호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교육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현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했지만, 교육 시간과 이수 과목 등 핵심 기준은 별도 고시로 넘긴 상태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 이후.. 이지원 기자 | 05-21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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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의학회, 수련체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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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 산하 전공의 수련교육원이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기관 평가와 지도전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다.대한의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공.. 강동욱 기자 | 05-20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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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사표 던진 의료인 9명…현직 재선 도전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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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직 출신 인사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전에 대거 합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지역 보건 행정의 전문성을 내세운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예원 선임기자 | 05-15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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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전국 14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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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4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전문 센터는 전국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중증 소아 환자가 연중무휴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 이수경 기자 | 05-14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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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혈 적정성 평가 수술 전반으로 확대"…혈액 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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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의 혈액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혈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 이지원 기자 | 05-13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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