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북한에 파격 3대 제안 -한국미디어일보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임신부터 2세까지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 보건을 지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국제금융기구' 가입·국제투자 유치 적극 지원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사진출처: 드레스덴 지역뉴스 http://meidresden.com

독일 통일로 인해 독일사회가 발전하고 유럽에서의 독일의 영향력과 입지가 굳건해진 점과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간에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닌 주민들간의 꾸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함을 밝혔다.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북한측, 국제기관측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 시행도 제안했다.

이어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복합농촌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을 위해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남북한이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농업 뿐 아니라 축산, 산림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또 남북 간 신뢰의 정도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가능함을 밝혔다.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되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전 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기존의 대결패러다임을 바꾸어 DMZ 세계평화공원을 긴장을 완화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건설해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위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은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가 아닌 순수한 민간 접촉과 경제적 연결을 통한 현실적인 시도를 담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