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 스토킹, 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속보) 코스피 지수 3072.75로 상승 출발, 투.. |
|
속보) 임은정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승진…검찰 .. |
|
김종국, 62억 빌라 매입 인정, "결혼 준비해야지.. |
|
배우 이서이, 43세 나이로 사망, 사망...뒤늦게.. |
|
속보) 경찰, 이재명 정부 첫 '3대 부패비리' 및.. |
|
속보) 이재명 대통령,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서 '.. |
|
속보) 채 상병 특검팀, 본격 수사 착수…박정훈 대.. |
|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 |
|
속보) 내란 특검, '국무위원 소집' 강의구 전 대.. |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사...글로벌 무역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