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과 연금, 의료, 돌봄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공개된 인구구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약 5,167만명에서 장기적으로 4,3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에서 1,798만명으로 증가하고,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명에서 2,170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기준 연도와 전망 시점, 통계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수치는 현재 인구와 장래 인구를 비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정 연도의 확정된 인구 규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인구 감소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다.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총인구는 약 867만명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900만명 증가한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층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도 크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3,674만명에서 2,170만명으로 약 1,50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생산과 소비,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력 확보와 산업별 고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숫자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도 연결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술혁신과 자동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감소 역시 중요한 변화다.

자료에서는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가 595만명에서 318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규모는 약 277만명이다.

아동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보육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지방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교육시설 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대도시와 신도시에서는 인구 이동에 따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지역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중위연령도 높아진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58.7세로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중위연령 상승은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노년부양비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료에서는 노년부양비가 24.4명에서 82.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응하는 노인 인구가 약 24명에서 83명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노년부양비는 인구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표로, 실제 취업자 100명이 노인 83명을 직접 부양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영과도 연결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연금 수급자와 의료·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부담하는 인구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제도별 재정 구조에 따라 실제 재정 부담은 달라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의 운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주택과 교통,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출산 지원에만 한정되기 어렵다.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자동화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역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인구 전망은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국제이동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출산과 이민, 기대수명 등의 조건이 달라지면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성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인구 전망을 이미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인구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 생산연령인구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줄어드는 노동인구와 늘어나는 고령인구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연금과 의료·돌봄서비스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