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정권의 정치적 이해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둘러싸고 집값 하락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특히 집값 급락 시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발언은 집값 급락에 대비한 정책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부의 대량매입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입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식, 시행 조건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규모 주택 매입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매입가격 산정과 재정 부담, 매입 주택의 임대 운영 방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구조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낮아져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가계의 상환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은 주택 보유자는 집값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기존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관리해 온 만큼 주택가격 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하락 폭과 가계부채 규모, 대출자의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과거 주택 인허가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는 신규 주택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 전에 거치는 행정 절차다. 인허가 이후 착공과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인허가 감소는 수년 뒤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허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이후 감소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허가 회복에 따른 공급 효과가 2028년 전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허가가 늘어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착공과 공사, 준공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비와 사업성, 금융 여건에 따라 인허가 물량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시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드러냈다.

부동산시장은 공급량뿐 아니라 금리와 대출 규제, 가계소득, 경기 상황, 매수 심리 등에 따라 움직인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정책에도 가격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국민에게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감과 매물 추이 등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포매수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택 매입을 서두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매입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거래량과 시장에 나온 매물의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 거래량은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거래가 줄어들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차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량과 매물이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 역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의 향방을 거래량이나 매물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공급계획과 실거래가격, 대출 여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것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동시에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용 대량매입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대출 관리, 집값 급락 시 공공매입 구상은 각각 다른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개선을 목표로 하고, 대출 관리는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매입은 가격 급락 상황에 대비한 대응 수단으로 제시됐다.

향후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매입 방안이 어떤 조건과 기준에 따라 구체화되는지다.

특히 대규모 공공매입이 추진될 경우 매입가격과 대상 주택의 선정 기준, 재정 투입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떤 정책 수단으로 조정할지가 남은 과제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