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견국 외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 : 지구촌 행복을 위한 중견국 간 공동 협력 방안 모색 -한국미디어일보

제13-858호 배포일시 : 2013.11.29(금) 문 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황선희 연구원)(☎:3497-7641)
제 목 : 한국의 중견국 외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 : 지구촌 행복을 위한 중견국 간 공동 협력 방안 모색
1.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11.28(목) 대강당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지구촌 행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기조연설)을 비롯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개회사), 홍지인 연구소장(사회) 및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외교정책기획 고위인사 및 학자가 패널로 참석 2. 윤병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견국 역할 대두 배경, 한국의 중견국 외교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책임있는 중견국 외교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이 역내 다양한 다자외교 현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추진해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한국의 가교외교는 국제사회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아교 외교(Glue Diplomacy)’이기도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MIKTA 출범이 올 한해 한국 중견국 외교의 가장 의미있는 진전이며, MIKTA 구성을 통해 중견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 건설에 중산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향후 보다 자유롭고 공평하며 호혜적인 공동 번영의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견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윤덕민 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중견국으로서의 외교(As Middle Powers)’, ‘중견국에 대한 외교(Toward Middle Powers)’, 중견국과 함께 하는 외교(With Middle Powers)와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MIKTA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3. 홍지인 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MIKTA 5개국 패널들은 △중견국 외교의 정의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평가 △ MIKTA 중심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라펫 아크구나이 터키 중동공대 고문(전 주중국/캐나다 터키대사)은 중견국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나, 냉전종식이후 국제사회가 ▲권력 분산 ▲지역화 ▲부(富)의 혜택 공유와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하였다. 아크구나이 고문은 MIKTA가 각 지역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로 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및 역동적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곤살로 칸세코 멕시코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책임있고 창의적이며 건설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중견국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칸세코 국장은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 네트워크 구축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인 MIKTA를 통해 참여국 간 서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알렉시우스 제마두 인도네시아 하라판대 학장은 인도네시아는 ▲역내 리더십 발휘 ▲경제통합에 대한 기여 ▲역내 분쟁조정을 통한 지적 리더십 구축 ▲강대국으로부터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인정 등을 통해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경험적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는 MIKTA는 소다자주의 형태의 유연성 있는 비공식협의체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국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MIKTA가 시작단계이므로 어느 정도 협력의 토대가 구축된 이후 점진적？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한국외교의 21세기적 전환’으로 평가하고,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의제 설정자 ▲촉매자 ▲ 지식기반의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자(innovator)로 규정하였다. 이 교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세력과 중국 중심의 현상 변경 세력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며,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한국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각에서 전통적 이슈와 새로운 이슈를 양자 및 다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창조외교’로 설명하였다. ㅇ 홍지인 연구소장은 중견국 외교에서 ‘3C’인 역량(Capacity), 의지(Commitment), 공동의 노력(Collective Activity)이 핵심이 됨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된 중견국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 중견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의 중견국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을 당부하면서 라운드테이블을 마무리하였다.
4. 제2회의는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MIKTA에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견국이 참여할 가능성, ▲MIKTA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전망, ▲MIKTA가 향후 의제와 유연한 협의체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공히 MIKTA는 참여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출범 초기인 만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간을 갖고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협력의제로는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개발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글로벌 차원의 논의 진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참여국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