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한국미디어일보

□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12.10(화)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붙임>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추진배경

□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o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o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o 이를 위해,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o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13~’17)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방송산업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방송시장(서비스 매출 기준)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기준 13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12년 매출액 비중 : 지상파 4조원(30%), PP 5.5조원(42%), 유료방송 3.6조원(28%)

o 국내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도 확대되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 진입하였으며, 역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 강남스타일 조회 18억 돌파(’13.10), ’11년 방송콘텐츠 수출액 2.2억$(최근5년 연평균10%↑)

o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3D·UHD 방송과 같은 고화질 실감형 방송으로의 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국내 방송산업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체계적 산업 진흥전략이 부재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o 국내 시장은 칸막이식 규제와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해외국가에 없는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o 또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족하고 광고수익의 정체·가입자 포화 등으로 시장은 성장률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 광고수익 정체(최근 10년 -2%), 유료방송 가입자 포화(‘13.6월 2,635만, 주민등록세대 대비 129%)

※ 전체 PP사업자(’12년 181개 법인)중 매출액 100억원 미만 77%

o 또한, 스마트미디어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 해외진출은 프로그램 단품 수출에 편중되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비전 및 정책목표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o 먼저,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o 아울러, 이러한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o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대 전략 주요내용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5대 전략 >

▲방송산업 규제혁신,▲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① 방송산업 규제 혁신

o 방송산업 규제혁신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할 계획이다.

o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여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 8VSB·MMS 도입 방안 마련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

【정책과제】
①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 ② 방송제작 재원구조 개선, ③ 미디어 복지 강화

②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o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o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빛마루(‘13)와 HD드라마타운(’16)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과제】

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조성, ② 방송콘텐츠 투자활성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 ④ 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

③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o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o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o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과제】
①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②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③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④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④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원), 일자리 창출(1만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산업발전 기대효과 >

◎ 방송시장 규모는 13.2조원(‘12) → 19조원(’17) 수준으로 확대되고, 고용규모는 3.4만명 → 4.4만명으로 증가 전망 (약 1만명 일자리 증가)

◎ 방송콘텐츠 수출은 2.4억$(’12p) → 4.0억$(’17) 성장 전망(CAGR 10%)

◎ 방송산업 발전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13~’17년까지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할 전망(KISDI)

- 고용 측면에서는 산업 전체에 3.7만명(순증)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전망

< 인포그래픽 의미 >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도입과 함께 양적 성장 (화살표 넓이의 확대)

◎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케이블TV·IPTV 등장에 따라 ‘영화, ’SW 등과 융합하며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 (상단 ‘창조산업 플랫폼’)

◎ 스마트미디어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개방환경 등장(좌측 스마트화·실감화)

◎ 궁극적으로 연관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창조경제·국민행복 구현
(우측 연관산업 성장기여)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