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파면 후 행정소송 승소…법원 "징계 과중"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5 17:1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강등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 경위를 파면 처분했지만, 행정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무효"라고 결정했으며,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진 해명…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유명 연예인·업체 사칭한 신종 '노쇼 사기' 기승…업주 피해 속출
경찰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
단독) 유재석·박서진·남궁민, 무명 시절 손 내..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
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
내년 성장률 4%대 검토…주거·일자리·서민금융 ..
단독) 시츄는 온순하고 비글은 활동적…강아지 입양 ..
단독) 김유정 597만 표로 배우 인기투표 1위…박..
단독) 김용건 75세에 늦둥이 아들…양준혁·최성국..
이명기 논설위원 사설) 구급차 막아선 골목길 주차…..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최신 인기뉴스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불만…보험사 약관 해석과..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