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 입력 13-12-18 08:56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붙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출판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한국 축구 FIFA 랭킹 30위로 상승…일본과 13..
의사·약사·간호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최대 5회..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불만…보험사 약관 해석과..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단독) 우리 강아지는 어떤 성격일까…말티즈·푸들..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최신 인기뉴스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