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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과 세계잉여금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 소비 쿠폰 발행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17조 3천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 5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4천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사업에서 1조 1천억 원이 감액되었다. 증액된 예산 중 1조 8,742억 원은 소비 쿠폰 확대에 투입된다. 소비 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서울 지역이 70%에서 75%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 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된다. 또한,
그러나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 9천억 원(GDP 대비 49.1%)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안 통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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