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의 정당성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와 비교해 검찰의 기소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사는 대장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정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전한 주장으로, 실제 담당 검사가 해당 내용을 말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업 구조가 결정되면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초 민간 개발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에 언급한 5500억 원 역시 이 대통령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환수 성과로 제시해 온 금액이다. 다만 해당 금액의 구성과 실제 공공환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법적 쟁점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의 이익을 확보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담하는 임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관련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환수 실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적으로 별개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간 개발허가와 대장동 사업을 비교한 것도 이러한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민간 개발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구조와 이익 배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공공이 얼마를 환수했는지뿐 아니라 사업 당시 공공기관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과 실제 계약 구조가 적절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시점도 주목된다.
정부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포·시행한 직후 대장동 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박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SNS 게시글 역시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 적용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기소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담당 검사의 실제 발언과 당시 조사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검찰의 조직적인 부당 기소를 입증하는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환수 성과와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 사이의 법적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서는 당시 검찰의 증거 수집과 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된다. 대장동 사건의 기존 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정 변호사가 제기한 검사 발언 의혹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