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으며, 현장검증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다른 특별 대우,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하며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한 지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 저항'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도 현장검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감 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국회 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단독 처리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과 수감 시설 등을 점검하고, 논란의 핵심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한 이번 현장검증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황제 수감' 의혹의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향후 내란 혐의 재판과 김건희 씨 특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