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재차 인정 업체 책임은 세퓨에만 한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22 10:01



사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2일 이 모 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제조 및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1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로, 과거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을 사법부가 재차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판부는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해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서울고법이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이후 사법부의 확립된 견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구제급여가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상회하거나 갈음한다고 보아 국가의 실질적인 금전 지급 의무는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조 및 판매업체들에 대한 판단에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소규모 업체인 세퓨에 대해서만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 제조사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이미 해당 업체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법리적 사유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8월 처음 제기된 이후 무려 13년 5개월 동안 진행된 장기전이었다. 한때 소송 참여자가 80여 명에 달했으나, 오랜 재판 과정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7명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되었다. 앞서 2024년 6월 대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하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에서 국가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 관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은 가격 사상 첫 온스당 100달러 돌파와 금값 5000달러 육박에 따른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
속보)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000선 돌파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한국, WHO 홍역 퇴치국 13년 연속 유지…해외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