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교도소에서 보낸 "곧 봐요" 편지…검찰, 스토킹범 연락 차단 조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03 16:22



구속 수감 중인 스토킹범이 피해자 측에 다시 편지를 보내자 검찰이 추가 접촉 차단에 나섰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보낸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반영해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다. 형집행정지 등으로 갑자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전주교도소에서 A씨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꽃송이 그림과 함께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봉투와 편지지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등의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편지가 단순한 사과나 일반 서신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해당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월과 3월 A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로 26차례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메시지를 남기고,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와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항소했다.

법무부도 교정시설 내 편지 발송 관리에 들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고,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편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형집행법은 편지 내용이 형사 법령에 저촉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편지 발송과 수신도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출소 시점이 가까워질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추가 잠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접촉이 이어진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재판과 수감 이후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남겼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민주당 전당대회 전초전 본격화…당권 3파전, 워크숍서 '당심 경쟁' 점화
국조특위,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투표함·투표지 보관 상태 점검
공소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