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자유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제조,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대표기업과 블록체인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현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이 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술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 체결을 거쳐 총 87억원(정부 45억원 + 민간 4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정부는 기술·인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3개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기부 단체의 자금운용 및 기부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부금 모금, 집행,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부 플랫폼을 구현해 올해 말부터 어린이재단이 동 기부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부 캠페인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양한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차 구매부담 증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 등에 기인하여 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기에 따른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거래정보/상태평가/각종 이력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중고차의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을 원천 차단한다.

올해에는 온라인 거래중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터넷 기업의 중앙화된 ID 관리체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공인인증 폐지로 인해 새로운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D/인증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ID/인증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인증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자격증 검증, 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에 이용된다.

올해에는 ID/인증 기반 금융(스타트업 투자)·통신(모바일 신분증), 교육(대학/협단체 제증명)분야 서비스를 개시하고 3개 대학 제증명 발행을 파일럿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한 모든 곳에서 간편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인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제증명 발생·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