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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왜곡죄’ 본회의 단독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가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재판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야당의 단독 표..
한국미디어일보 | 02-26 23:50

단독) 金총리 ‘세종 완성’ 드라이브‥대통령 집무실·의사당, 이번엔 다를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반복돼 온 ‘세종 완성’ 약속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관건은 선언..
한국미디어일보 | 02-26 15:34

국민의힘 '법 왜곡죄' 저지 필리버스터 19시간째…사법 3법 대충돌

여야가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흘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한국미디어일보 | 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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