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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탄핵 심판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12일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국미디어일보 | 02-12 15:03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충분한 숙의 없이 시행하면 국민에 큰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정면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
한국미디어일보 | 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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