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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행위 논란에 시험제도 개편 착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1-22 10:54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응시자가 적거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진 자격은 폐지 또는 통합을 검토하고, 시험 감독과 보안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사건을 비롯해 시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주요 대상은 국가전문자격보다 국가기술자격이다. 세무사와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하며,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은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자격의 활용도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응시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일괄 폐지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은 모두 540종목이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88종목의 시험을 주관했고, 나머지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다른 기관이 나눠 시행했다.

시험 종류가 많은 만큼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에 투입된 시험위원은 연인원 4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단 직원은 3만9000명으로 전체의 약 8%에 그쳤다. 나머지 약 92%는 외부 인력이 담당했다. 시험 운영과 감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시험위원에게 의존하는 구조다.

정부가 자격 종목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시험 관리체계의 부담이 있다. 종목별로 시험장을 확보하고 감독관을 배치해야 하는 데다 문제 출제와 보안, 채점, 결과 관리까지 여러 단계에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거나 시험문제가 사전에 공개되는 등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 앞자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독체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시험 종목을 정비해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시행되는 시험의 감독과 보안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격 종목을 줄이는 조치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자기기 통제와 감독관 교육, 시험장 보안 강화 등 별도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국가기술자격은 응시 수요를 고려해 시험 시행 주기를 조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가 50명 미만인 35종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궤도장비정비기사와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섬유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등은 2024년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응시 수요가 적은 종목의 시험을 매년 운영하는 대신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 폐지와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광고도장기능사와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가 폐지됐으며, 올해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가 폐지됐다.

2027년에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가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예정된 폐지 일정과 실제 자격시험 시행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자격을 하나로 묶는 통합 작업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는 컴퓨터시스템기사로 통합됐으며,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도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합쳐졌다.

정부는 자격 종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수요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응시 인원이 적더라도 특정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을 검증하는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항공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50~60명대에 머물렀으며, 같은 기간 자격 취득자는 총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항공기 제작과 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단순한 응시자 규모보다 산업적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사례다.

국가기술자격은 취업과 승진, 직무 수행뿐 아니라 일부 산업 분야의 법정 기술인력 기준과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특정 자격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경우 기존 자격 취득자의 지위와 관련 법령,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시험 종목의 폐지나 통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정비 대상을 확정하면 시행 시점과 기존 응시자의 경과조치, 유사 자격으로의 전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가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의 운영 실태와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점검하고, 종목별 응시 수요와 산업현장 활용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가 본격화되면 기존 자격의 폐지와 통합뿐 아니라 시험 시행 주기와 감독 인력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연내 마련할 개편안에는 정비 대상 종목과 시험 보안 강화 방안, 기존 자격 취득자 및 수험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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