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추안 발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탄핵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12월이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탄핵소추 추진 안건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법리적 판단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의원은 22일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문제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시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 심리와 판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언 관련 논란도 탄핵소추 추진단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각각의 사안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탄핵소추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법률 위반 주장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친 사안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개별 탄핵 사유와 위반의 중대성을 심리한 뒤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추진이 개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양부남 의원도 탄핵 추진의 목적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당론에 따른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의 성립 여부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개시하는 절차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실제 발의될 경우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매우 이례적인 헌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의 법적 타당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근거와 사법부 독립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12월 의결 일정에 앞서 탄핵소추안에 어떤 위반 사유와 증거가 포함될지가 구체적인 심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