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2월 17일 체포됐다.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편집국 | 12-19 22:35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4. 1.경 인천세관 적발의 MDMA* 526정 수입 사건에 대하여 약 10개월간 집중수사한 결과, ’23. 11.~’24. 2.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A.. 편집국 | 11-27 21:33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11. 21.)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대검 주무부서와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특별사법경찰의.. 편집국 | 11-21 18:58
검찰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 10. 10.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하였다.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nb.. 편집국 | 10-15 11:04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다.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 편집국 | 09-20 10:34
9월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임기첫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추석 연휴기간 근무상황을 점검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전방위적 수사, 어버이연합등의 보조금지원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또한, 명예훼손.. 편집국 | 09-17 14:1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 1. 18.)하여 전국을&.. 이명기논설위원(대기자) | 09-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