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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대통령 즉각 수락

김기원 기자 | 입력 26-11-22 15:5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부정행위 방지 논란과 시험 준비 과정의 혼선이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종료 사흘 만인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정부는 후임 장관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수능 이후 필요한 조치를 국무총리 책임 아래 진행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로 수험생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의 협력 및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들의 협조로 시험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관련 대응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장관 교체가 수능 이후 행정 처리와 후속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최 장관의 사퇴에 앞서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 능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AI 활용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이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장관이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정부의 시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비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답변이 교육부 전체의 부정행위 대응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수능을 앞둔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AI와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시험 관리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최 장관의 발언 취지를 별도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독관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거나 대응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 장관의 발언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웠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 시험의 공정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장관의 국회 답변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시험 부정행위 수단은 기존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반입 문제를 넘어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통신 장비,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 검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 감독관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시험 시행기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 기준과 장비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하는 국가 단위 시험이다. 시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시험 감독관 등 교육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2027학년도 수능은 지난 19일 시행됐다. 최 장관은 시험이 마무리된 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준비 과정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퇴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락하면서 교육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채점과 성적 통지, 대학별 전형 일정 등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 역시 남아 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수능 사후 대응을 진행하면서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임 장관 후보자와 인선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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