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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경찰 불송치 뒤 검찰 기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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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검찰의 구형 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살폈고, 검사의 발언이.. 이수민 기자 | 05-16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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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박영수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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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 이정호 기자 | 05-15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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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국서 퍼뜨린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명예훼손"…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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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연루 및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발언이라도 국내에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사건의.. 박현정 기자 | 05-14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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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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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 조치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 김태수 기자 | 05-13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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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정황… 특검, 대검 다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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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보름여 만이다.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 강동욱 기자 | 05-12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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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리니언시 1호’ 적용해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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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시세조종 리니언시"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자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일당을 기소했다고 .. 김태수 기자 | 05-11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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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 280명 폭증… 검찰청 폐지 앞두고 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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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조직의 인력 이탈 현상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사직과 휴직이 급증한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 이정호 기자 | 05-10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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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넘게 “불송치 결정 견제할 권한 필요”…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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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 이수민 기자 | 05-09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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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중수청 준비단 모집…검찰개혁 본격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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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준비단 모집에 나서며,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법무부는 15일 내부 공지를 통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준비단을 구성한다”며 인력 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번 준비단은 향후 중수청의 조직 구성, 수사 권한 배.. 강동욱 기자 | 04-16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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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연어 술파티' 가능성 재연한 국조특위 "물리적 시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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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현장 재연을 실시했다. 특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목한 시간대 안에 술과 안주를 반입해 취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을 입증.. 이수민 기자 | 04-10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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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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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수사’가 던진 질문국정조사가 시작됐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선다.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도, 하나의 사건도 아니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이화영 수사’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은검찰 수사의 정..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4-06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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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상담원 위장 취업해 고객정보 탈취…'오물 테러'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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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고객 정보를 빼돌린 40대 상담원 여 모 씨와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30대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여 씨 등은 이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을 .. 강동욱 기자 | 04-02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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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속한 건 그대로 될 것" 박상용 검사 추가 녹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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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며 특정 사건 처리를 시사하거나 약속의 이행을 언급하는 정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 이정호 기자 | 04-01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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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 항적 유출한 국정원·정보사 장교…군경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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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 도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방정보본부 소속 장교 등 공직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31일 사.. 강동욱 기자 | 03-31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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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서 압수수색 나선 검찰…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수사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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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 A 경위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내부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A 경위는 주.. 박현정 기자 | 03-28 0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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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정보·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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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사진 3장을 10일 전격 공개했다.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 상태로 송치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확정됐다.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 박현정 기자 | 03-10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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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실익 없다" 위례 비리 항소 포기…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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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위례 .. 이정호 기자 | 02-05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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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전력설비 담합해 물가 올린 제분·제당사 등 대표 6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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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와 설탕, 변전설비 등 국민 생활필수품 및 국가 기간망 산업 분야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제당사 대표이사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됐.. 이정호 기자 | 02-02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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