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생성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오늘 오후 1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다음 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주제로 ‘AI, 데이터와 경쟁’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AI와 경쟁 간 상호작용’이 경쟁위원회의 핵심 분야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술(AI)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주창(Advoc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3부로 나뉘어진 컨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Generative AI supply chain)’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Yusuke Takahara)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Competition Issues and Strategies related to Data in AI models)’을 주제로 AI, 특히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Ori Schwartz)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Adaptable Platforms for Platform Regulation)’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Ensuring Competi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AI)’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AI 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당국들이 각 기관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늘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