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문이였다.
하지만 12.3 한밤 비상계엄부터 탄핵 인용 122일까지, 민생ㆍ경제ㆍ외교ㆍ안보는 무너졌다.
대ㆍ내외적 신뢰도ㆍ국론분열ㆍ경제적 손실 등 과제가 산재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2월 2.1%에서 1.5%로 3개월만에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60조원을 넘었다.
전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던 2020년 한해 전체 매입액보다 많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여를 구체화했다.
현제 국제적으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달러 환율은 오늘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1,437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계엄으로 "국가 연구기능도 휘청"됐고 과학 기관장 공백기가 장기화됐다.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 인용 역동의 122일 동안, 국민들은 불안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탄핵선고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은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조기 대선의 원활한 집행"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 정국은 대선 정국"으로 변화됐다.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여ㆍ야 정치권은 조속히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