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7월 4일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이자 근로의욕 저하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늘 4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했다.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