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한국미디어일보

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산장비 점검 때 극히 일부만 가능했던 점 등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색출이 아닌 선관위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음모론 아닌 팩트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부정선거 의혹, 근거없다."며 "대법원등 사법부 판단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됐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작성 및 전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 기재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의 목적에 대해선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