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른바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여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검은 모레 한 차례 더 한 전 총리를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도 발견되어 특검의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등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한 이후 문체부 관할 시설들이 다수 폐쇄된 부분에 주목하며, 한 전 총리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어제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검은 현재 60~70% 정도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모레 오전 9시 30분에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남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모레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란' 특검 수사는 전직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과 그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