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윤 대통령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7 19:31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기자 폭행, 카메라 탈취한 시위자 1명 추가 구속
경호처, 윤대통령 생일에 합창한 경찰 47명에 30만원씩 전달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푸틴 만난 트럼프, 젤렌스키 18일 백악관 초청…'..
단독) "소비쿠폰 효과" 단기 활력 속 건설업 한파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실명 위기설" 일축 …..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혐의 일부 인정…경찰..
전남 여수 항구서 선박 화재…1명 사망, 2명 부상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집사 게이트'..
속보) 트럼프-푸틴 공동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휴..
단독) 국민주권 대축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이시바 일본 총리, 패전일 추도사서 13년 만에 '..
 
최신 인기뉴스
단독)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대규모 집회로 경찰 6천..
현역 태권도 관장, 여자친구 폭행 후 주거침입 시도..
단독) 구속된 김건희, 오늘 특검 소환조사…'반클리..
단독)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 특..
단독) 김건희, 특검 조사서 대부분 진술 거부…
서울 강서구 폭력조직 34명 검거…신규 조직원 대거..
6.27 대출 규제 효과 가시화…서울 부동산 관망세..
속보) 코스닥, 0.05% 상승 출발 814.48 ..
단독) 국민주권 대축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