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도 이 대표는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