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사회 > 사회]

속보) 김문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24 15:40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이 2020년 3월~4월 사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 명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 확정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폰서링크

	속보) 경찰, "가상화폐 투자로 하루 2% 보장" 가상 화폐 투자 사기 조직 검거

	속보) 경찰,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성폭행범 혀 깨물고 유죄' 최말자 씨, 6..
	전국 폭염 특보 확대, 남부지방 35도 이상…동해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안가 호화 공사 논란…3천..
	속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도 특..
	속보)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의혹, 허석곤 소방..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
	속보) 트럼프 "일본과 대규모 무역 합의 타결…상호..
	속보) 코스피, 19.71포인트(0.62%) 상승한..
	경기 가평, 폭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지속…6..
	유튜버 쯔양 협박 '구제역' 이준희, 항소심서도 징..

최신 인기뉴스


	강형욱, 논란 딛고 미국서 근황 공개하며 복귀 시동
	이상민, 결혼 후 첫 생일 파리서 맞아… 배정남 파..
	김하성, 복귀 홈경기서 맹활약… 탬파베이 승리 견인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속보)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 돌파 후 하락 전환..
	속보)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 중단, 승객 87명 고..
	속보) '12.3 비상계엄'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
	속보) 전국 강타한 기록적 폭우, 사망 10명·실..
	속보) 수도권 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으로 직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