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엄정 대응 지시 이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된 직후 나온 조치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임을 알렸다. 더불어 오늘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실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어제 진행된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부는 이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남북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자칫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려는 것은 재발 방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전단 살포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열릴 유관 부처 회의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논의되고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