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12.3 계엄으로 저하된 군 사기 회복 최우선…9.19 군사합의 재검토"-한국미디어일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히며,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에게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오늘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국방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12.3 내란으로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도려내겠다"고 답하며, 불법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인 동시에 동포이므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파기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합의였던 만큼, 재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 후보자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하여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국익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안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어수선한 군 내부를 재정비하고, 대북 관계 및 한미 동맹에 대한 국방부의 새로운 기조를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그가 언급한 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