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도 검토 중"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5 13:24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구속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물론, 어제(14일) 시도된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이후 특검의 소환 통보와 강제 구인 시도에 모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간은 최대 20일로, 특검은 이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는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된다"며, "피의자 신문은 수사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수사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실제로 특검은 어제(1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활발한 수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미완성된 특검 조사를 받은 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특검이 실제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아니면 막판까지 조사를 시도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지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특검의 발표는 '12.3 불법 계엄' 사건 수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음을 시사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름철 건강 지킴이, '수분 가득' 수박의 다채로운 효능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의 재발견…뇌·혈관 건강 지키는 슈퍼푸드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최신 인기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